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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3월 국회 성과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선회하면서 3월 국회 내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그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아 왔다. 

 

지난 연말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난을 받은 데에는 민주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몫했다. 

 

지원 시늉만 내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고치려 한다며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다. 

 

반도체 관련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의 지원 수준은 반도체 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은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관련 산업의 자국 내 생산 증대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나라의 미래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법안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때문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면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은 과도한 재정 투입과 부작용 우려로 과거 집권 시절 주저했던 법안이라도 갖은 꼼수를 부리며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3월 국회 성과는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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