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특허청과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9월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보호 수단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매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하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우리의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하여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해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❶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 테슬라는 ’21.5월 양식당업 등에 상표를 출원하고, ’23.8월 양식당, 충전소 건축 승인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18.11월 양식당·호텔·자동차수리업에 상표를 출원하고, ’21.11월 복합 문화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열었다.   ⇨ 자동차에서 충전소, 양식당 등의 고객맞춤형 서비스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상표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 존슨앤드존슨은 ’21.2월 수술과정에 가상·증강현실을 결합한 의료인용 의료기기 관련 상표를 출원하고, ’22.4월 멕시코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의료인 수술 교육을 개시했다.   ⇨ 기존의 화장품, 의약품 업계로부터 확장하여 가상 화장, 가상 수술 등 가상현실 업종에 신규 진출할 가능성을 상표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특허청은 9월 13일 10시 30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인천시 연수구)에서 ‘2023년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는 ‘상표·디자인 주간’(9월 11일~15일) 행사의 일환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비즈니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상표 활용 전략’이라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는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으며,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국토부에 지시했다며, 이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 여당의 터무니없는 ’새만금 흔들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타지역 대규모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부안군 행정 동우회 회장을 역임한 김성복 씨의 친구인 채현기 씨가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넘치게 들어냈다.   채현기 씨는 부안군 상서면 고잔 출신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향 부안을 그리워하며, 고향 부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늘 가슴 깊이 품어왔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풍경, 따뜻한 이웃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으며, 고향 부안에서의 소중한 추억이 그를 항상 이곳으로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채현기 씨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이에 받은 혜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보훈병원에 2천여만원을 기탁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친구인 김성복 씨와의 긴밀한 우정을 통해 고향 부안에 소중한 뜻을 실천하게 됐다.   전 부안군 행정 동우회 회장 김성복 씨는 채현기 씨의 기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안 출신 출향인들이 채현기 씨와 같이 부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 하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는 13일 오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제21기 대전지역회의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대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21기 민주평통 출범과 함께 대전 자문위원 375명을 대상으로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윤석열 대통령 영상 메시지(격려말씀), 김동원 대전부의장 인사 및 간부위원 소개, 석동현 사무처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인사말, 제21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 보고, 통일, 대북정책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및 채택, 통일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대전 자문위원 375명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에서 국민적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활발한 통일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