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하고, 국가안보실에선 자체 진상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산봉우리처럼 높은 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발목 잡은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놀아나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좇았으니 문 정권에게 ‘사드’는 그저 ‘가짜 평화’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었다.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 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 '사드 거짓 괴담'을 검증할 환경평가를 지연하고, 사드 추가 반입도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군을 적폐로 몰아갔다. 사드 관련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농단’의 진상을 철저한 감사로 낱낱이 밝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