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남 탓’ 전문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실시공 대책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 카드를 꺼냈다. 말이 건설현장 정상화법이지, 실제로는 ‘노조 옥죄기’ 법안이다.
이 중 이번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안이 있기는 합니까? 이번 사태를 핑계로 오래전부터 당정이 추진하고 싶었던 ‘노조 옥죄기 법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전 정부 탓부터 하더니, 이조차 여론에 먹힐 것 같지 않자 윤 정권 '단골 희생양'인 노조부터 찾은 셈이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매번 남 탓부터 하기 바쁘니, 제대로 된 대책 수립보다는 책임 전가를 위한 못된 요령만 늘고 있다. 해야 할 일부터 잘 하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엉뚱한 희생양 찾기’ 놀이만 하고 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해 봤자 입만 아프다.
민주당은 "‘용산 방탄’ 국민의힘 역시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모르니, 정말 절망적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