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코리아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연일 정부책임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국익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잼버리 행사의 준비 소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현재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며 과연 그 권한과 예산만큼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91년 고성 잼버리 대회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상황이 다르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급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더 늘려달라 하는 상황이며,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처럼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잼버리 대회의 총 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나.
애당초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온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와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든 행사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해야 할 판이다.
세상에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는가. 전권을 쥐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 탓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책임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탓이 계속된다면 오직 국민을 위해 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