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