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이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진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답을 정한 듯 하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