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文) 정권이 확대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부정수급만 5335명이 적발되었고, 올해 지급 목표 인원은 9만 명으로 줄었으며, 목표인원 미달로 예산 또한 올해 8900억 원에서 내년 6500억 원으로 줄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문(文) 정권 일자리 정책에 실패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해고나 이직이 발생해도 지원금은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단하는 점, 지원금 타내려 청년 신입을 뽑고, 인건비 줄이려 기존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적 부당이득과 악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무리한 확대 정책을 펴온 것이다.
시장과 괴리된 일자리 정책을 펴온 문(文) 정권의 철저한 실패다. 일자리로 청년을 기만한 문(文) 정권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文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자료는 민노총 정책국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의 보고서다.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보고서를 들고 정신 승리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누구 말마따나 참 좀스럽고 민망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아놓고, "집값 11%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온 문(文) 정권의 통계와 주장을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믿겠나. 자승자박이다.
국민의힘은 "진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양산 책방에 일자리 상황판 하나 놔드려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