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여러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었던 만큼 이 상황을 단순 관리 부실과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심각함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태양광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