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몽니로 시급한 민생법안, 국익을 위한 미래법안이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정준칙 도입 등 모두 시급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명분도 없는 탄핵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때와 달리, 이러한 민생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묶어두고 천하태평 중이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법안이 상임위에서 표류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 민주당은 민심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민생법안 처리에는 어떤 꼼수도, 총선을 위한 정략적 계산도 있을 수 없다. 오직 국익만이 최우선 가치이다.
혐의도 불명확한 검사 탄핵보다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의 미래 준비 예산 처리이고, 민생법안 통과라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함께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