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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혈세로 ‘맘껏쇼핑’ 공직자 명확한 조사 일벌백계가 절실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 부대비는 약 1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다 못해 공사 업무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관련 용품 구입을 위해 지급된 시설 부대비로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개인용도로 쓰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유성 출장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출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까지 그 수법도 다양함에 기가 찬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보고서까지 제출한 도덕적 해이함에는 분노가 치민다.

 

시설 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등으로 쓰이는 시설 부대비 12억여 원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감증 수준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비롯해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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