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부가 LH의 공공주택사업 독점 체제 혁파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만큼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며 경영의 도덕적 기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LH는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 부당한 관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실상의 ‘건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권을 독점한 결과 설계 오류, 철근 누락 등 품질 저하가 발생했고, 분양가도 계속 올려 공공분양 주택이 민간 주택보다 되레 비싸고 부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에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 감리,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분리해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 카르텔’의 원흉인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LH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전관 업체 입찰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안을 도입했다.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땅투기 문제 발생 후 정부 혁신안은 물론 LH 자구책까지 발표됐었으나 공공주택사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은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LH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활용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다. 공공분양 시스템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려 사항 또한 잘 살펴서 주거 안정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