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중앙선관위의 감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19일간 129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도구로 악용돼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AI 윤석열’을 이용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됐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를 악용한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딥페이크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빠르게 발전해 중앙선관위 전담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정교한 단속과 함께 국내 플랫폼·테크 기업들의 자체 검증과 기술 지원 등 자발적 동참이 절실한 이유이다.
외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왜곡 시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구글과 오픈 AI 등 20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협약까지 맺었지만, 우리나라 대형 테크 기업들은 선관위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와 관련 업계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