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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하다 하다 ‘공약’마저 선동거리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호도했다.

 

공세를 위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으나, 1,000조 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언급한 이 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의 보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 보도는 정부 정책 소요 재원과 관련해 재정 투입, 민간 투자 및 올해 예산과 향후 계획을 혼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831조 1,707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약 622조 원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며, 이는 2047년까지 전액 민간투자가 이미 계획된 것이다,

 

또한‘20조 원 이상’이라고 언급한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투자금액 역시 민간투자 금액임으로 나랏돈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7,600억 원 규모’로 언급한 늘봄학교 사업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고, 필수의료수가 인상분 ‘10조 원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예정으로 정부가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이뤄낸 정부의 성과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은 입법을 발목잡고 오히려 여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최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출생 기본 소득 도입’ 등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재원확보 방안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제1야당 대표가 왜곡된 보도를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며 선동하는 모습은, 공천 파동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미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 경쟁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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