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총선이 불과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 유발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쌍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여론 분열을 노리기 위한 특검법 카드를 남발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하루속히 특검 중독에서 벗어나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은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방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대사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생각으로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다.
공수처는 왜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이 대사에 대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입니까? 공수처의 무능력함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약 3년간 공수처를 이끌어오면서 유죄 0건, 구속 0건이라는 초라한 ‘빈손’ 성적표를 받으며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출범 초기부터 언론인에서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 및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일으키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진작에 조사를 했으면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며 수사를 질질 끌어오며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핀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나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