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사유를 제시한 청원을 근거로 기어코 청문회를 강행 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원회에서 정작 드러난 것은 ‘진실’ 이 아닌, 거대 야당의 악의적이고 저열한 ‘의도’ 였다.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눈 채, 망신주기와 군기잡기로 일관한 ‘답정너식’ 탄핵 여론전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청문회는 의도된 기획과 공세적 정쟁만이 난무했고, 국회는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걸로는 모자랐는지. 민주당은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무리수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쇼’일 뿐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171석 거대야당은 끊임없이 폭주하며 국회를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이틀의 일정으로 단독·강행처리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벼르고 있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사 관계의 혼란은 물론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될 우려로 이미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차별적 현금살포도 모자라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는 ‘이재명식 25만 원 포퓰리즘법’,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방송4법’ 등에 대한 처리 시한을 일방적으로 25일 본회의로 못 박았다.
법안 처리를 위한 그 어떤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간 대화와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강행과 독주만이 존재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다수당의 폭거를 넘어 소수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회 권력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기에 더욱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입법 권한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는 거야의 헌법파괴, 법치실종 행태를 막아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