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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번에도 일본에 눈뜨고 코 베인 윤석열 정부, "일본 식민과거사 지우기 공범 자처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7월 27일 일본의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표기되지 못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성이 배제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식민과거사 흔적 지우기의 공범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나라 잃은 백성의 피와 눈물로 쓰인 통한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 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제성 표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일본이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외교부의 입장은 더 가관이다. 한국과 일본이 언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니, 국민을 기망하는 기괴한 외교문법이다.

 

일본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유네스코가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일본은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들만 전시하고 있을 뿐이다. 

 

10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킬 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눈뜨고 코 베일 작정입니까? 7월 25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강제징용공 제3자 변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일본에 한없이 관대하고 저자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민족의 한이 서린 과거사를 일본에 팔아넘겨 역사를 배신하고 국익을 해치기까지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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