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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생법안 처리 제안했지만, 멈춤 없는 정쟁 참담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달픈 일상을 버티고 있다.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회 권력을 장악한 채 정쟁과 발목잡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특검법과 청문회 정국이었다.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또다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에 집착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일수록, 진짜 목적이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쟁과 대통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집착으로 ‘현장검증’이란 명목하에 공영방송 이사선임 불법증거를 찾겠다며 민주당은 방통위로 달려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더니, ‘국회에서 보자’며 ‘방송 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때처럼 증인 모욕과 망신으로 얼룩질 것이 뻔하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해 정권 공격의 무대로 삼으려는 꼼수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진정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면 대통령을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야당이 폭주하는 사이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반도체법, 부동산 문제,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정치’의 모습을 보이길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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