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인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합니까?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면서 우리 사회에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하다.
정부는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예산 편성·집행은 행정부 권한이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이를 지급할 집행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장본인들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확보를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다. 정부는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 받으라는 것입니까? 이러고서 민생을 통한 협치를 말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 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