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되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해버리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약속하더니 정작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장병 급식비는 1천억 원이나 날려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정하게 바로잡아 조금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명령에 거꾸로만 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이 그 폭주를 직접 멈춰세우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