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관리비 횡령사건으로 드러난 취약한 공동주택 관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 비리 유형은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와 회계 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한적 정보 접근성이 근본 이유로 나타났다.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은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리비·입찰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윤혜영 의원은 “광산구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 정보와 실제 자료의 일치여부 점검 이력이 한 건도 없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실적도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정기적·주체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란 기존의 대중교통과 달리 승객의 호출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주요 교통 거점과 관광지를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광주DRT’를 시범 운행했다. 양 의원은 “‘광주DRT’는 5개월간 총 3,300여 명이 탑승하여 일평균 약 22명, 시간당 1.5명 이용에 그쳤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는 사실상 광주 내 교통 벽오지인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산구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고 1인당 월 2매씩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 소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인력, 비용이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촌지역 내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 중인 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단종합운동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첨단 스포츠파크’ 조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첨단종합운동장’이 축구장, 야구장, 소프트볼장을 갖춘 지역 대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변 둔치에 위치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기에 침수 위험이 심각한데 2020년에는 침수로 인해 약 3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이 투입되고 수개월간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형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 이동식 화장실 등은 강풍에 취약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된다”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이름뿐인 공공시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투입 예산이 총 8억 원에 달함에도 시민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 이용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둔치 공간 활용 재검토와 지속 사용이 가능한 대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 방향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역사 · 문화 축제를 위한 연구모임’은 9일 서천군 성경전래지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서천의 역사적 자산인 ‘마량포구 성경전래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축제의 기획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마량포구의 역사적 · 문화적 의미 분석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축제 핵심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과의 경제적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축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특히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서천1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인 마량포구는 서천의 숨은 보물 같은 곳”이라며 “이곳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고유가·고환율 등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는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등 다각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산단과 협력업체들에게 단비와 같은 조치”라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산업용 전기료 인상분 즉각 철회 ▲NCC 기반 산업의 정부 주도 재편 ▲기업 경영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쌀 화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확대 등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쌀 소비 기반 자체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kg에서 55.2kg으로 무려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3단 화환 기준으로 축하 화환은 약 80%, 근조 화환은 약 30%가 인조꽃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인조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은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시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한석화 의원이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한 의원은 평소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특히, 한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앞장서 왔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한석화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한석화 의원은 평소 장애인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안1)는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을 모르는 중앙회는 무의미하다. 농협과 수협 본사는 농수산업의 심장인 전남 땅, 농어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역시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협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바 있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한국농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회장 임헌우)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천시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협력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보급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선정 시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나머지 20%는 개인 부담)를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개인 부담금의 절반(50%)을 추가로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보급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하여 6월 23일 23:59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보급 대상자는 서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으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운영TF팀 황철희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황철희 팀장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운영TF팀장으로 근무하며, 광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광주시평생학습관을 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개관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있게 이끌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소공인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광역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14개소), 특화지원센터(11개소), 복합지원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광역 단위의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지원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담회에서도 제안됐던 광역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전략과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참석했으며, 연합회가 제안한 광역지원센터 설립, 전담 행정 인력 지원, 정책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8일 제3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청취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도시개발행정과의 업무를 청취하며 “예전에 비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단독주택 재건축에 관심 가져 준 집행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아예 막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지적하며 “주민 스스로 재건축 선택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물꼬를 터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주민 제안 방식에 대한 이슈가 큰 상황이다”라며 “공모 방식과 주민 제안 방식에 대한 재건축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유지로 확인됐던 분당 일부 지역이 최근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시유지로 발굴된 만큼,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의 정책 제안이 현실로 이어지며, 공공의료 혁신을 이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고준호 의원의 주도로 성사된 ‘경기도의료원-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간 건강검진 협약식이 9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5월부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8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측은 검진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농촌 지역 건강증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준호 의원은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제안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경기도민, 경기도, 그리고 경기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이 오는 환자에 대한 진료만 반복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가 진정으로 뿌리내리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실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