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특허청은 2월20일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이하, Top-tier 사업)’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 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2월 1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보안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를 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의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능별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방문한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는 61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지원 하는 등 정보보안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장 점검에서 조성경 1차관은 최근 국가를 배후로 하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긴장 고조에 대한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악성코드 수집부터 분석 및 침해대응까지 일련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휴일 및 심야시간대 등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긴급차단 시스템 및 해킹 메일 신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STEAM) 연구 사업에 총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범학제형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773억원에서 14.1%(109억원) 증액된 총 88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83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총 68개 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립한'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내 12대 미래개척기술 로드맵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탄소중립,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50개 기업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의 수요와 사업화 단계별로 적합한 ‘신제품 기획’, ‘제품고도화’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을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투자 및 판로까지 통합 해결책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클린엠테크가 식기세척기 분야 특허를 활용한 ‘비접촉 자동 손 세척 건조기’를 출시해 제조원가를 33% 절감하고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또한, ㈜아이피플러스는 ‘뚜껑 없는 아이라이너 용기’를 개발해 10억원의 투자를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월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월 19일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2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특허청은 전 세계 5.8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에 맞추어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은 효율적인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씨고구마 파종 시기를 맞아 아주심기(정식) 전 건전한 모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고구마는 씨고구마를 시설 안에서 키워 싹을 틔우고 기른 다음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 본 밭에 내어 심는다. 고구마 모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씨고구마의 병징 유무를 확인하고 재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흰비단병이나 덩이줄기썩음병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가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싹이 잘 트는 온습도 조절 등 적절한 환경도 갖춰야 한다. △품종을 고려한 파종 계획 수립=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싹 트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 냉상에서 파종하면 ‘진율미’는 21일, ‘호풍미’는 23일로 짧고, ‘소담미’는 36일로 다소 길다. 온상에서 파종하거나 야간에 보온덮개를 덮어 온도를 높이면 싹트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냉상에서 보온덮개를 사용할 때는 낮에 보온덮개를 걷어줘야 햇볕을 받아 땅 온도가 높아진다. △씨고구마 병 확인= 검은무늬병, 표피썩음병, 둥근무늬병은 고구마 저장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이다. 고구마 겉껍질이 검게 변하거나 곰팡이실(균사)이 나타나고 손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최근 월동 꿀벌 부족으로 일부 농가는 수박과 참외 수정에 필요한 꿀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응해 수박과 참외 수정에 부족한 꿀벌을 대체할 수 있는 뒤영벌 사용 기술을 개발해 소개했다. 수박이나 참외는 암수 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 작물로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꽃 꽃가루를 암꽃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필요하다. 수박이나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화분 매개용 벌을 사용하거나 인공수분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수박, 참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박과 참외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재식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통을 관리해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정시키는 것이다. 수박= 3월 수정에 사용할 수 있다. 비닐온실 660㎡ 기준 뒤영벌 150마리가 든 벌통 2개가 필요하다. 투입 시기는 암꽃이 피기 2~3일 전이며, 투입된 이후 7~14일 동안 벌을 사용할 수 있다. 벌 사용 이후 농약 사용은 자제하고, 수정 상황에 따라 착과제를 추가로 사용한다. 4월 중순부터 5월 이후에는 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분야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글로벌 선도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2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디지털분야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저전력, 고성능 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꿈과 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매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격려하고 비전과 소망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행사이다.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는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112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7명을 비롯해, 선배 과학자(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5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9명 및 과기정통부 장관, 제1차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①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수여와 ②오찬 ③대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김규진(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하민주(고려대 생명과학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배준휘(서울과학고), 김선우(소하고), 한종윤(경기과학고), 민경서(장전중)를 비롯해 총 159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를 2월16일 개최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의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작년 델파이 조사와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대 전략 분야를 도출했으며, 이후 대국민 수요조사('23.9월~11월), 총괄과제기획위원회 분과회의(60회)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과제를 기획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일상화,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고도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개발 지원 등 '24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대형언어모델(LLM) 생태계 발전을 위한 리더보드 운영 및 국내・외 데이터 확산을 위한 ‘AI 허브’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총괄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카이스트 최재식 교수)이 그동안 기획한 10대 전략 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담당하는‘과학현황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이경무 교수(서울대), 오혜연 교수(카이스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AI의 안전성 연구와 평가를 담당하는‘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AI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