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남지역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49%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4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로 전국은 전년보다 평균 1.22% 상승했고, 전남은 상승 폭이 0.49%였다. 시군별로는 순천시 1.05%, 곡성군 1.03%, 여수시 0.71%, 담양군 0.60% 순으로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26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당 166원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에서 광주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임명했다. 5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노희용 신임 대표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을 거쳐 광주문화재단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9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광주시에 송부했다. 공직 생활 중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동구청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전문성도 검증됐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내려졌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문화정책을 추진해 문화예술이 빛나는 광주,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트페어, 오월 민중축제, 메세나 활성화 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광주만의 문화유산을 잘 발굴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표이사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시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공공기관(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새롭게! 시민행복을 향한 밀착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방안과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공공기관과 밀착동행에 나서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은 보고와 전달 중심(공공기관⇌관리부서→전략추진단)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유기적 협업지원체계(관리부서⇌공공기관⇌전략추진단)로 전환해 공공기관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위법행위로 인해 혁신의 노력과 성과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난해 완성된 조직‧인사‧재정‧보수 관련 표준매뉴얼을 보완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수원지역 합동창구 장소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 가족다문화동을 무상 제공한다. 청사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수원세무서 지원 요청에 경기도가 적극 응하면서 성사됐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급증한다. 문제는 수원세무서 주차장이 좁아 근처 도로 정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수원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를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로 활용해 민원인들의 혼잡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무상제공 조치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람은 5월 한 달 동안은 옛 경기도청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경기도청 옛청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동,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사회혁신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께서 주차 및 교통 혼잡에 대한 불편 없이 편안하게 방문하시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제2회 '강원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형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혁신의 기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태형 교수는 “혁신이란 과거에는 단순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인간의 삶과 산업,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샤오미 기업과 Google X, Chat GPT를 소개하고, 시대별로 요구하는 리더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은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 혁신포럼은 2022년 12월 첫 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시 교육청 교육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38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8명 중 95명이 전담관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통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기여 유공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 임무 및 활동요령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및 활동요령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의 이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사례 등을 중점 교육하고, 행복·소통·힐링을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도 실시했다. 인천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분야 식품안전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먹거리 안전지킴이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0일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6월부터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경기대학교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행복캠퍼스 교육의 효과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 주요 시설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역 자원연계 협력 ▲기타 경기도 베이비부머 및 중장년층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고령화시대 은퇴자(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는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동기가 된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생애 재설계 등 평생교육 ▲직업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30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안보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파주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전방 지역 군단급 부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국정원 경기지부와 함께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 훈련에서는 위기대응상황실 운영요원의 소집 및 임무숙달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2부 훈련에서는 도 및 시군 직원과 군·경,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군 총·포격 도발 상황을 가정하고, 기관별 행동절차와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접경지역 시군의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시행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최근 본격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군의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어 언제든 우리 접경지역에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접경지역 시군 간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축제 대비 집중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등 도-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5월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등을 앞두고 집중안점점검이 단순 점검, 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5월 1일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에 대해 오 부지사는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용 방법과 혜택 안내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려지역 관리 방안 ▲360° 언제나돌봄 적극 추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추가 지정 적극 활용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홍성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4년 충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 조성 및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열렸다. 김 지사와 홍문표 국회의원, 강춘식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선수, 심판진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표창 수여, 우승기 반환, 선수대표 선서, 본경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는 쉽게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대표 운동”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대세인 파크골프 시설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충남을 파크골프 메카로 만드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의료비 지원과 돌봄 확대 등 다양한 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해 병원, 장례식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이내 충전 완료가 가능한 시설로, 30일부터 3기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민간 충전 보조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설치부지 12기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목표물량 초과 접수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 전환 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지역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부지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설치조건은 전기차의 출입이 일정시간 자유로워야 하고, 공용 충전시설 설치 부지를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이후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문서24,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