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 보육 책임을 방기했다'는 식의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보도한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부모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 아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연임에 실패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하기에 이번 낙선은 충격적이지만,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침묵해야할 금기어였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뒤늦게 참여해본들 이미 인권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후퇴한 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다. ‘북한의 심기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 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만 한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트린 ‘인권 공든탑’을, 이제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쌓아 가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부혁신 평가에서 여성, 장애인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정부혁신 평가에서 ‘여성관리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성평등과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정부 운영의 나침판 역할을 해 왔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이제 갓 10%를 넘었을 뿐이고 장애인에게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 의중의 반영입니까? 더군다나 정성평가인 장관의 리더십 평가 배점을 대폭 늘린 것은 대통령 의중을 얼마나 따르냐에 따라 장관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야당은 "국민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는 ‘윤 바라기’ 장관을 위한 정부혁신 평가 변경,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11(화) 16:30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레디 판도(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른 국가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의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우리와의 교역량도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인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망간 등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남아공은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철강 등 필요 자원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남아공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도 장관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과 수교 30주년 계기 첫 번째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남아공 관계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에게도 윤 대통령님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BRICS와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우리의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판도 장관은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대선 불복의 망령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돼야 할 광화문 광장을 배회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직접 선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퇴진을 언급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정권이 교체된지 불과 5개월이다. 국정초반의 퇴진 운운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략적 획책이며, 민주당의 모든 망상적 정쟁이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민생이 연일 위기의 연속인 상황임에도 민주당에는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하다. 김용민 의원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불복의 본색은 때마다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며 탄핵을 가벼이 입에 올렸다. 과거 ‘촛불’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권력을 탐했던 민주당의 DNA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은 민주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지 이제 겨우 5개월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거대의석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서도, 정권 퇴진 선동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은 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김용민 의원의 망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부정하려는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일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보도는 의아하다.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대신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안보태세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굳이 한미동맹을 두고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앞세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면 본말이 뒤집어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절대 선입니까? 일본에 대한 저자세,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안보협력까지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야당은 "한미일 군사 훈련은 일본을 위한 훈련이다."며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만으로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故 이대준씨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영결식은 유명을 달리한 지 2년 만에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러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해 생긴 사건이라며 공상인정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을 당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월북’으로 둔갑시키기 까지했다. 증거도 없는 ‘월북’ 몰이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살인은 물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2차, 3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이 또다시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절한 유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당은 북한이 아닌 진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유족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진실 규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진실일수록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진실의 길에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유가족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래사냥을 하라”고 지시한 감사원이 쌍끌이 대형 저인망식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지난 5년간의 KTX, SRT 이용기록 전부를 요청해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5년을 특정한 것만 봐도 전 정부를 표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전례 없는 자료 규모로 공직자들의 사적인 열차 이용기록까지 위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은 공무원을 사냥감 삼아서 누구를 대통령실에 제물로 올릴 요량입니까? 감사원이 수사 청부 기관으로 전락한 것도 부족해 공직자 사찰 기관도 겸하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니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수시로 대통령실에 감사원의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농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조속한 수사로 감사원의 망동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의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가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등에 참석하여 ’해상풍력‘을 주장했던 국립대 모 교수가 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가 실소유주인 SP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지분을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면서 단 1,000만원의 출자금으로 7,0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으로의 자금 유출도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해상풍력산업으로 한 개인은 대장동을 방불케 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에너지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히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신흥 부패 카르텔로 얼룩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신부패 재생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배후 인물이 있는지, 그것이 누구인지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여당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2018년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47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중ㆍ소 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3년 내 소급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지난 8월 31일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며 설치기한이 무려 7년 4개월로 연장된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에서 또다시 화재로 인한 참사가 재연될 수 있는 시간을 4년 넘게 벌어준 것이다. 하물며 지난 8월 5일 이천 관고동의 한 투석병원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거꾸로 가는 소방정책, 국민의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소방청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고 한다. 소방청장이 옷을 벗는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납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당국의 수장이 너무도 무책임하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이번 시행령 개정안,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단호히 경고한다. 야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시행령을 처음부터 재논의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5, 수)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치탄압쇼’를 말하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종 의혹들을 밝혀줄 정황 증거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인수 당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인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를 인수한 뒤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하여 성남FC 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후원받은 정황이 있음을 밝혔다. 또 용도변경의 대가로 현금을 후원받는게 불법 위험이 있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검토’를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리스크’를 탄생시켰다. 이 대표는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며 억지 비판을 했다. 여당은 "모든 ‘불법리스크’에 묵묵부답인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임을,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부산 국회의원 14명의 집단 예산 비리·헌법 유린 의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에 소속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시당 싱크탱크 운영자금으로 세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에 고발되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유용한 비리이다. 검찰은 시간 끌기나 집권여당 의원 봐주기 수사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 4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면 집권여당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힘도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연루된 조직적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