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 안보 참모들과 대통령 주재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통화를 통해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부재 시 안보상황을 보고 받고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 대통령실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우리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5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은 17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미사일 도발이다.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가 원인임을,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통해 밝혀졌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희망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수석대변인’을 자처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조차 북한은 ‘문재인 패싱’을 주장했고, 그 이후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이것이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농락’을 반드시 바로잡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동거 가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하게 분화하는 가족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기존의 낡은 틀로 가족을 재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혼, 동거 가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이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하겠다던 입장도 뒤집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건강한 가정’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 법률 심사를 ‘소모적 논쟁’쯤으로 치부하는 여성가족부의 태도는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답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도 부족해 가족마저 떼어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현지시간 오늘(22일) 오전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차기 ISO 회장(‘24∼’25년)으로 선출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성환 차기 회장에게 "이번 선출은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국제표준화 성과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한 뒤 "표준을 통해 무역 기술장벽의 해소와 세계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첨단기술의 룰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과 국제표준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처음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을 배출했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뉴욕 순방 중에 촬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혼잣말을 두고, 연일 민주당이 정치 공세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일부 언론과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명확한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왜곡된 날갯짓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혈맹과 거대한 국익을 훼손하는 ‘나비효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예송논쟁으로 날을 세던 조선시대의 권력 다툼이 초래한 역사적 비극을 민주당은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대통령실 정원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를 전년 대비 11.2% 증액 편성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하며 정원 30% 감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원을 486명 기준으로 봉급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실 정원인 491명과 별 차이가 없다. 대통령실 정원 감축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한다면 정원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도 못하고, 또 정원 감축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없이 직원 봉급 예산만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특정업무경비 수요도 줄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겉으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기존 관련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등 대표적인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야당은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만 증액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지금 대통령실이 늘려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의지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9월 21일(수) 오후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앞세웠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 인상 하나만 보더라도 10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연금과 수당을 늘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 나라 곳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식 현금살포로 국가채무는 400조 늘어 1,000조를 돌파했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는 민주당식 복지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는 거대한 짐을 지우게 하는 재앙과 같다. ‘선심성’ ‘포퓰리즘’ ‘퍼주기’ ‘생색’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만드는 그들만의 정책을 향한 수식어들이다. 거대의석으로 이들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대선과 지선과 같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무조건 퍼주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포퓰리즘 만능주의라는 미몽에서 부디 깨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일정상이 만났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은 비공개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정부는 비공식 ‘간담’을 가졌다고 한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행사장까지 찾아가서 만났다. 그리고선 정상회담 가졌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정부는 정상회담이 아니란다. 여지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외교참사다. 구걸하듯 만나놓고 성과는 없다. 굴욕외교, 빈손외교이다. 윤석열 대통령, 안에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나가선 굴욕외교로 국제적 망신만 당하며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은 처음이라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자리가 아니다. 실수가 국가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자리다. 특히나 외교와 관련해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야당은 "이번 외교참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0(화) 오전 유엔 총회장에서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인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세계 곳곳에서 질병, 기아, 문맹, 에너지 위기, 문화에 걸친 사회적 결핍이 만연한 가운데 유엔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은 국제평화를 지키고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진보를 이루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했다. 이러한 취지는 연설문의 다음 대목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경제안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기여 방안으로 ACT-A 이니셔티브,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 글로벌 펀드 기여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참여와 아울러 오는 11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각료회의 서울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으로 Green ODA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그리고 혁신적 녹색기술의 적극적 공유 방침을 공유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공유 확대, 우리 디지털 기술 분야 교육과 투자 인프라의 국제적 공유 방침을 발표했다. 결국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연대만이 모든 위기에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분수령의 시점에 선 인류사회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당면한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세계시민과 국제사회 리더들의 확신에 찬 지지를 호소하며 끝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외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의 평화번영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전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정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정상회담 초청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취지의 독촉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북송을 재촉해야만 했던 의도마저 뚜렷하다. 탈북어민의 합동조사는 졸속으로 조기 종료되었고, 북송 결정은 일사천리였다. 확보한 조사 녹화 영상에는 귀순 가능성에 눈물을 흘리며 동료 살해를 인정하고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눈가리개를 풀기 전까지도 북송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유린을 넘어 잔인함까지 느껴진다. ‘강제북송’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짜맞추기식 조사, 결정,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존재한 ‘윗선’ 청와대의 북한 눈치 보기 등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헌법에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측근 자리 챙겨주기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흔한 일’이라며 감싼 보상입니까? 현 정부에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며 윤 정부의 공정한 인사를 외치던 신평 변호사가 슬그머니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것도 황당하다. 교육부 장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설치 된 곳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들어간다면 과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정은 자신이 보기에만 공정하면 그만입니까? 또한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은 참모들에게 맡겨놓고 측근 자리나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허탈할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챙겨야 할 것은 측근 생계가 아니라 민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은 9.19(월) 현지시각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하여,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하였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늘 저녁 7시(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故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취소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영국 현지 사정에 따라 장례식 참석 이후 예의를 갖추어 조문록을 작성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문 취소’라는 사실을 왜곡한 논평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실패한다고 야당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좁은 소견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룰 수 있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빈손 순방’을 우려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를 두고 정치공세는, 슬픔에 잠겨 있는 영국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故 엘리자베스 2세 영면을 기원하고 영국 국민께 깊은 애도를 전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대한민국과 영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한 이 추모의 발걸음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외교 참사’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 들어 빈번히 회자되고 있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외교 무능 때문이다.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 조문이 빠지는 참사가 벌어지며 ‘외교 홀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설명은 가히 충격이다. ‘교통사정’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참배 취소 사유로 댄 것도 부족해서 “국내 정치를 위해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세계 100여 개국 정상지도자들과 수백만 추모인파가 몰린 런던 현지 상황을 모르고 가셨습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교통사정을 고려한 대통령 동선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누가 슬픔을 활용합니까. 대통령실이야말로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슬픔을 활용해 덮으려 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정상회담 거절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야당에 대한 유감만 표명하고 있다. 뻔뻔함을 모르는 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거듭되는 외교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안일함과 무례함만 확인시켜준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선 정상 외교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지켜봐야 합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자세로 순방에 임하기 바란다."며 "국익과 국격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