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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8월 16일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안녕하신가.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래 상임전국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과 최근 거듭된 수해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점 널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난 9일 전국위원회에서 우리는 당의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임명을 하였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주호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있었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수해극복과 경제 활성화와 같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 저 역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러한 당의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당의 모든 사람들은 사심을 버리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마음을 합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와 우려를 잘 새기고 당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마무리 단계인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자 한다. 지난 8월 9일 제3차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8분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ARS 투표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과 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서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책무를 맡은 주호영 위원장이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정권교체는 했지만, 100일이 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높이 오르고,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편 또 당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어서 비상상황이 된 것 같다. 사심을 버리고 당의 화합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 그리고 더 높은 지지율 견인을 위해서 합심하고 단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첫 단계로 비대위원 인선안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인준을 받으려고 한다. 사심 없이 짧은 기간에 당이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조언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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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 "은닉재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기일이 전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미뤄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피고 전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에게만 상속하기로 했다가 손자 3명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은닉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29만원 뿐이라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입니까? 부인과 손자 3명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다면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에 이른다. 그런데도 전 씨는 죽기 전까지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 폭압적 독재정치에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던 전 씨 측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숨겨왔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해야 한다. 야당은 "전 씨의 자녀들도 2013년 9월 대국민 약속을 한 미납 추징금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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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광복군 출신 생존 애국지사 자택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김영관(97세)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하셨던 생존 애국지사분을 찾아뵙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관 애국지사는 경기도 포천 출생으로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되어 근무 중 탈출하여, 중국 중앙군 제3전구 충의구국군 총지휘부를 거쳐 광복군에 입대했다. 이후 중국군 제3전구 관내 강서성(江西省) 상요(上饒) 하구진(河口鎭)의 제1지대 제2구대와 징모 제3분처에서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또한, 김영관 지사는 1951년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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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스스로 반성했던 ‘검수완박’법, "민주당은 민생 위한 사법 정의 정쟁으로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가 어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라는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께서는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 또한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지방선거 백서에서는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 공감없는 ‘검수완박’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꼼수 탈당’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범죄를 막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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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새로고침특별위원회3 제2차 간담회 인사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새로고침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인사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8월 28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예정이고, 저도 그날 임기를 마감하게 된다. 당이 빠르게 안정되어서 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느냐, 아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도 중요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바로 새로고침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안을 해줄 그런 단위들의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8월 말 이전에 새로고침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는 다음 지도부가 참고해서 새로운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기회의 창이 되어야한다는 점, 민주당이 새로운 청년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끊임없이 인재가 들어오면서 성장해나가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민주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지지자들이 모이셔서 바로 그런 주제를 토론하도록 되어있다. 어제는 청년당과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의 청년 정치인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역시 아직 민주당에 많이 닫혀있구나, 더 열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또 그런 문제제기를 잘 듣고, 그것이 민주당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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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4:00-4:45간 방한 중인 에드 마키(Ed Markey)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민주/메사추세츠주)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채택한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청년 기술자들의 방문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현지 반도체 Fab(생산) 시설 조기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이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기후변화도 한미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관련 윤 대통령은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와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키 위원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간 관련 정책 공조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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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조성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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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사드 운영 원칙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제한적 운용을 말한다. 이것은 2017년 사드 배치 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사드’ 운영을 문제삼아 왔던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어제 대통령실은 즉각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드 운영의 원칙은 단 하나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임에도 시민단체의 반대 탓하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이 반입이 어려워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상황이 이러했으니 중국은 ‘3불’을 넘어서 직접적인 안보주권을 개입하는 ‘1한’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성주 사드 기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안보주권까지 침해하려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드 문제에 국론이 분열되어도 안 된다. 여당은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선회와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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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지하 침수 피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침수로 희생된 세 분에 대한 발인이 오늘 엄수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편안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반지하’는 우리의 시선 밑에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장애인 돌봄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희생자들의 삶을 땅 밑으로 끌어 내렸다. 그분들께 창문 너머 세상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 바퀴뿐이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도 세상의 시선은 오직 땅 위 높은 빌딩을 향해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누군가를 쫓아내 우리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섣부른 땜질 정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히 몸 누일 곳 찾기 어려운 분들과의 대화이고 그들의 삶을 향한 연대의 시선이다. ‘홍보를 위해 죽음의 현장을 이용한 대통령’과 ‘수해 현장에 사진 찍으러 나온 여당 지도부’는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비록 오늘 고인들을 보내지만, 고인께서 주신 이 슬픔이 또 다른 슬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약속을 부여잡겠다. 삶의 높낮이 없는 곳, 더 넓은 곳에서 부디 영면하소서.
- 권충현 기자
- 2022-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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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 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업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제공급망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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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폭우 피해, "신속한 복구로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틀 동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가 도심을 할퀴고 간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재해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겸허한 의지를 되새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대응 하기로 하고,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건설되지 못한 ‘대심도 빗물터널’등 배수시설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은 늘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급격히 들어차는 빗물에 참변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오늘 서울 사당동 비 피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빗물에 잠긴 반지하 방의 집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생생하게 공감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반지하의 열악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수마가 비록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덧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여당은 "야당도 비상한 재난 상황 앞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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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리별 1호 30주년 축하하며, "우리별 1호 무사귀환을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로써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지 30주년이 되었다. 우리별1호는 질량 48.6㎏의 아주 작은 위성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0년만인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우주산업 7대 강국으로 일어서도록 한 초석이 우리별1호라는 점에서 오늘은 매우 뜻깊다. 선구자의 사명으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산업의 불모지에서 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열정을 불태우며 헌신해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우리별 1호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운용 종료됐지만 여전히 지상 1천300㎞ 높이에서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다. KAIST는 우리별1호 발사 30주년을 맞아 ‘우리별 위성 귀환임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별1호가 무사히 귀환하여 우주기술 개발에 다시 활용되길 기대하며, 연구진 여러분을 응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도 밤낮을 잊고 애쓰시는 분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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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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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민 삶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전세 사기’ 방지 등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달인 7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421건, 액수로는 87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생활고로 이어지기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전수 조사' 결과 전체의 21%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웃돌았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15.4%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각 시도경찰청도 자체 TF를 마련해 철저히 수사할 것또한"며 또한 "전세보증사고 방지책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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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존엄과 명예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 사퇴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덕민 주일대사가 어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지금껏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모독하고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경악스럽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을 내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 편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주권을 지켜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어야 할 지상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존엄과 사법주권까지 부정하는 굴종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경제논리로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8-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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