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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8.8, 07:30), 2단계 격상(8.8, 21:30), 3단계 격상(8.9, 01:00)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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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의원 1인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 "‘방탄 진지’가 진실까지 막을 순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헌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 의원이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당헌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정 이 의원 한 사람만을 위한 1인 정당이 되려 하는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셀프 공천’을 통해 국회에 무혈 입성한 이 의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이 있는데, 당 대표가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까지 추진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윤리’를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당헌 80조의 가치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같은 편이면 지켜주어야 하는 ‘내 편 챙기기’에 불과했는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 의원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본인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매일 나오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변명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수사에 맞서 본인이 결백함을 증명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임에도, 당헌까지 개정하여 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방탄 진지’에 숨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본인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라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방탄 진지’를 구축해도, 진실까지 막을 순 없다. 작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통해 선거에서 참패했던 경험을 잊고 또다시 민심과 괴리되는 선택을 향하는 민주당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며 "윤리와 상식이 살아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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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존엄과 명예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는 사퇴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덕민 주일대사가 어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지금껏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모독하고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경악스럽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을 내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 편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주권을 지켜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어야 할 지상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존엄과 사법주권까지 부정하는 굴종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경제논리로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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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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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제사회 고립 자초한 것은 북한, "‘위협’과 ‘협박’ 더 이상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가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함은 물론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가운데서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며 적대감마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판문점 방문을 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펠로시가 조선 반도에서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협박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의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그 모습을 드러낸 ‘추모의 벽’은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다. 이에 북한 선전매체는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대해선 공동묘지와 같은 괴괴한 정적이 짓누른다며 비하하고, ‘추모의 벽’은 묘비에 불과하다느니, 황당한 구조물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으로 ‘10만 명의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와서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러시아 국영TV를 인용한 뉴욕포스트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에서 의용군과 관련한 고려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언론의 분석도 덧붙여져 있는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미동맹에 따라 발을 맞춘 일정마다 북한은 시위하듯 노골적인 협박과 비난을 일삼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 것은 늘 북한이었다.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카드를 놓지 않는 이상 북한을 향한 고립과 제재는 여전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서만큼은 단호하다. 복원된 한미동맹은 강력해질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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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해고 사유 확대 검토하는 尹 政府,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까 우려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 언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서 재계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벌 대기업의 반노동적 민원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다니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파적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특히, 해고 사유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벌 대기업 사건을 대거 수임하는 김앤장 고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지난 대선에 기여하고 지금도 고용노동부에 영향력이 막강한 퇴직 고위 관료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우선해 살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길 바란다. 언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서 재계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벌 대기업의 반노동적 민원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다니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파적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특히, 해고 사유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벌 대기업 사건을 대거 수임하는 김앤장 고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지난 대선에 기여하고 지금도 고용노동부에 영향력이 막강한 퇴직 고위 관료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우선해 살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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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경기 이천 의료기관 입점 건물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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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남북 평화’ "정권 치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망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 숨겨진 진실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먼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표류하던 지점이 해경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경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표류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표류 가능 지점의 ‘평균값’을 이은 선만 표시한 지도를 들고나왔다.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해경의 발표는 표류 가능 지점을 굉장히 좁혀서 본 것이라며 “이 데이터로는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에도 잘못된 해석이란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니,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위해 데이터마저도 취사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시 해경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망한 것이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에 ‘적십자’ 명의의 협조 요청문을 보내면서 정작 적십자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마치 인도적인 송환처럼 위장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하지도 않은 기관을 사칭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유엔사를 속인 것은 물론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진실 감추기는 어디까지인가. 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을 피하고자 가족을 버린 가장으로 위장시켰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북한 주민은 십 수명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찍어 북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은 "‘남북 평화’라는 허울 좋은 문 정권의 치적을 위해 ‘북한’이라는 두 글자에 과민 반응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은폐했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무너져내린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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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근거자료 편집 위법적 경찰 장악 "정당화하는 것 법제처가 해야 할 일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법제처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상충하는 내용을 삭제한 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기만한 국기문란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기속력이 있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그런데도 법제처는 근거자료까지 편집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가 처장으로 임명되더니 법제처도 대통령의 국정 지원을 자임하는 기관이 된 것입니까? 아무리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법제처의 본분까지 저버린다면 국민께서 어떻게 법제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법제처의 원본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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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방한중인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전화통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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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모든 수사는 정당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진행되는 수사는 어찌도 그리 ‘정치 개입’이고 ‘정치적 음모’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정치 개입,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 도모, 국기문란 등을 운운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진행중인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대놓고 정치 개입인가. 이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저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유의 내로남불 DNA는 변함이 없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여전한 남탓 일색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고 서글프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기에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진실이다. 이 의원과 연관된 의혹으로 수사중인 사건은 대장동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등으로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법리스크가 어디 있겠는가. “수사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말할게 아니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이 의원의 인식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의혹 관련 각종 정황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의원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탓’ ‘수사 탓’을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강한 부정은 늘 진실이 숨겨져 있을 때 하게 된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다. 여당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생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 이 의원은 ‘정치적 음모’를 말하기 전에 ‘의혹의 진실’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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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대통령실은 지지율 추락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오늘 방송에 출연해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공격을 원인으로 돌렷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정책 영역으로 번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지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경찰국 신설, 취학연령 하향까지 매사가 일방통행과 졸속 추진 아닌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하다 학부모님들의 공분을 사자 휴가 중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뒷북 공론화를 지시하는 웃지 못 할 촌극까지 벌였다. 그로 인해 취임 100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여권 내에서도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의 공격으로 착각하며 귀를 닫으려고만 하니 무풍지대에 갇혔는데도 나올 생각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인사 쇄신을 비롯해 국정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결코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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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규제심판제도 본격 가동 "첫 안건 대형마트 영업규제, ‘국민’과 ‘현장’ 목소리 듣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첫 안건으로 정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안건별로 전문성을 갖춘 규제심판원이 배정돼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가 놓칠 수 있는 여론 수렴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제개선에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첫 회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약 57만여 표의 ‘좋아요’를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편익의 증대, 유통 산업의 발전, 전통시장과의 상생, 이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들이다. 그만큼 각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제한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5일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차례로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며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다"며 국민의힘은 "더욱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나의 오늘,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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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 關雎, "공사가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 특혜 의혹에 이어 계약절차상 하자까지 드러났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의 대통령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모자라 불공정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절차상 하자까지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졌다니 시나리오 짜놓고 첩보작전 하듯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현장을 세종시로 허위기재까지 한 것도 모자라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도 생략됐고, 실적심사 신청서도 없는 날림 공사 계약이었다니 충격적이다. 더구나 설계, 감리용역의 공사현장은 서울시 용산구로 지정하면서 같은 공사현장에 대해 서로 다른 계약내용을 기재했다니 대통령관저 공사가 복마전처럼 어지럽다. 첩보영화처럼 비밀스럽고 전격적이었으며, 계약 내용과 업체를 숨기기 위해 허위정보 기재,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업체선정’,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강변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우연에 우연이 겹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보안관리가 필요한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계약이다. 보안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법위에 존재하는 무법지대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숨기는 것이 정말 ‘계약 절차상 하자’라는 무능인지, 김건희 여사의 월권에 의한 사적 특혜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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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출범 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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