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토뉴스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이동 중 기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지시간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공항에 도착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확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ZEB 인증을 위한 기관은 민간에는 불과 4곳이었는데, 이들은 졸속으로 매년 총 90억에서 173억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RPS 대폭 확대로 극소수의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사업자 부실 대출은 에너지 산업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출한 금액은 총 5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이들 중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이 빌려준 대출금은 전체의 27%인 약 1조 5000억원 이나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삼림은 약 265만 그루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 크기이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까지 고려한다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신재생 비리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시대의 흘러간 인물로 노동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 출신임을 보수정치 입문의 장식품으로 삼았다. 더이상 그의 노동운동 경험이 노동 전문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를 들락거렸다.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으로 폄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전 지사의 이런 언행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구태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정치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지, 아니면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를 만들지 선택하길 바랍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9월 말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막아보겠다는 거대 야당의 고약한 심보 때문에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지만, 임명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한 후보자에 대해선 명확히 드러난 사실도 아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반대를 하는 중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자녀 문제를 의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골프 회원권까지 찾았으나, 그 어떠한 부적격 사유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밝힌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준 없는 반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문제가 있다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되는 것임에도, 야당에서조차 찬성했던 인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제1당의 책임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민주당의 DNA에는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한 발목잡기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회 제1당이라는 의석수로 힘자랑하는 것인가. 여당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본인들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계엄령 문건을 왜곡해 내란음모로 몰아갔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다음날 해외에 도피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돌연 입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의 기획입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계엄령 문건은 촛불혁명의 한 가운데서 탄핵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 모의를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의 해외 도피로 수사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국민의힘은 이를 정상적인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단순 검토 보고서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지난 4년 반이 넘도록 해외 도피하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귀국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검찰과 입을 맞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떳떳했다면, 그리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도피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다. 야당은 "검찰공화국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을 속이고 역사의 진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전모를 밝히는 시작이 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인천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각국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딩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구 제작, 모바일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렀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 환경을 꼼꼼히 점검한 후 선수들을 격려하였고, 선수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훈련 참관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능올림픽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대회 출전을 후원해 온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미래 도약의 열쇠 모두 기술에 달린 만큼, 기술 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이제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하여 감사하기에, 대통령에게도 감사에 대한 승인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명백히 독립적이어야 함이 그 핵심이다.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반을 흔들더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을 쥐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는 것인가. 여당은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며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 대표의 거듭되는 영수회담 제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상황이 정리된 뒤 조속히 만나자”, "해외순방 다녀오고"라며 의미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했다. 환율 폭등은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신호다. 미국은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려 한다. 금리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데 우유, 빵, 라면 값은 10%씩 오르고 있다. 민생 위기이다. 게다가 폭우, 태풍 피해로 국민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적한 민생현안 앞에서 하나 마나 한 이유를 들며 영수회담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여야 상황 안정이 아니라 여당 상황의 안정이다. 여당 내홍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본인이 엎지른 물을 주워 담지 못하면서 왜 정치권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국민께서 유체이탈 화법을 6년 만에 다시 들어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 했다. 민생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고 했다. 민생 걱정에 야당 대표가 거듭 회담을 요청하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뒤로 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당은 "수사, 기소 같은 얕은 기술로 극복될 지지율이 아니다."며 "오직 민생 정공법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자립준비청년과 기업·종교·대학 등 민간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 A씨는 “대학 고학년 때 실습을 나가느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는데, 자립수당이 나온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자립준비청년들 사이에서는 ‘자립은 치열한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자립준비청년 B씨는 “시설에 살아도 각자 꿈이 있는데, 적성과 무관한 곳에 일자리를 소개해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C씨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밝히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그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후배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봉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집도 필요하고, 수당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멘토”라며 “일시적인 멘토가 아니라 인생 전 과정에서 도와줄 가족 같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시도별로 10~40%인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 부문에서 오래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다. 전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기 있는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에 국가가 좀 더 기회를 준다면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살피는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라며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표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빵을 전공한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이 직접 구운 빵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히 먹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여기 오기까지 많이 애쓰고 고생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투지를 정부가 더 살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격려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벌써 다섯 번째다. 제안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에 국민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최근 이 대표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또다른 ‘방탄조끼’로 삼으려 하는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심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연일 확전하는 ‘이 대표 구하기 전쟁’을 보면 그 누구도 그것이 진심임을 믿을 수 없다. 급기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등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현재 사법기관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선 전부터 진행되어온 사안이기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성역일 수 없기에,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민께서 모든 의혹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충실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기에 면죄부를 얻기 위해 무언가 거래하려 한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또한 영수회담은 과거 여야 총재가 있었던 권위주의 시대 정치의 산물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민께 정쟁이 아닌 민생에 대한 진정성부터 먼저 보이길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윤심 논란에 휘말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친윤 인사들 일색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아들의 사적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은 임명 90분 만에 물러나는 추태를 연출했다. 친윤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 비상대책위원들까지 윤핵관으로 색을 채운 '윤석열 그림자 비대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선에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정진석 위원장이 체리따봉을 받기 위해 친윤 비대위를 꾸린 것인지 의아할 정도다. 더 황당한 것은 정진석 비대위의 일성이 재판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다. 정진석 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법원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법부에 판결을 강요하는 것이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여당의 자세입니까? 윤심만 쫓으니 사법부 쯤은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내홍과 권력다툼은 윤 대통령의 과도한 당무 개입과, 윤 대통령의 체리따봉을 받기위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해졌다. 여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언제쯤 권력다툼에서 벗어나 국민의 민생안정과 국정에 힘쓰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 삼중고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외면한 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절망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은 권력다툼과 전 정권 지우기에서 벗어나 민생의 현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12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대통령실 집무실에 걸어둔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드로잉' 작품을 이 전시회에 대여한 바 있다. 이날 춘추관에서 60점의 작품을 감상한 윤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현지 시간 8일 서거하셨다. 슬픔에 빠져 있을 영국 국민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만 70년 127일간 재임하며 영국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나라를 이끌었다. 영국의 정신적 지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영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였다. 지난 2010년 UN 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UN이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한국을 방문했다.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유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전통 생일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하회마을에서 한옥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의 문화를 존중 한 행동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다름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해의 힘, 이는 한국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준다. 여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함께한 한-영 간의 깊은 우호 관계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며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 국왕과도 더욱 발전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정치감사 연장 소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민생은 뒷전임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기간을 지난 한 차례 연장한 것도 부족해 또 다시 연장했다. 이정희 전 부위원장 사퇴에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먼지털이식 감사와 망신주기를 계속하겠다는 엄포이다. 법과 원칙을 외쳐온 윤석열 정부가 정작 법률이 정한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예외로 삼겠다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원칙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전 정권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 야당은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오만과 독선의 정치는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