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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현장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민분들은 “여기까지 찾아줘서 고맙다”면서 “(수해를 당한) 집에 가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하도록 검토해 여러분들을 돕겠다. 여기 있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곧 보금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포항 A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처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주민분들이 당하셨을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과 전기가 끊겨 머물 곳이 없게 된 주민들이 조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했고, 한국전력 측은 “선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옆의 B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침수돼 방문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해병대원, 경찰 등을 일일이 격려한 뒤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열심히 지원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르실 때까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200여 개 점포가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시장도 찾았다. 점포로 밀려 들어온 진흙을 씻어내던 한 상인은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을 글썽이는 시장 상인을 대통령은 품에 안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빨리 복구 작업을 해도 국민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태풍으로 저수지 제방 일부가 유실된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 ‘원상복구’를 넘어 국민이 더 튼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개선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빈소를 찾았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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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추석 연휴 노린 야당 탄압 정치 쇼, "정치탄압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탄압이다. 윤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국정의 상대인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무고한 야당 대표를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석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다. 정치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입니까? 야당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선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 그런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서 추석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 오히려 민생과 국정은 뒷전인 채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부각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9-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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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측근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끝없이 드러나는 ‘이재명 리스크’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고 있던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 받아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쓴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화영 사장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약 1년 3개월간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수상한 금품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 교류 행사를 진행한 민간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쌍방울 그룹은 수억 원을 후원했고, 이 대표는 이 행사를 본인의 자랑거리로 삼았다. 측근은 쌍방울 재직 후 부지사로 임명되었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도 쌍방울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한 이 대표의 말을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물론 그 측근들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이 의혹들은 가히 ‘쌍방울 게이트’로 봐도 거리낄 것이 없을 정도이다. 예견되었던 ‘이재명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의혹은 커져만 간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명확한 해명 한번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정치인의 숙명은 무한책임이다. ‘정치 보복’, ‘표적 수사’라는 선동 구호를 되풀이하기 전에 진실은 가려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 제1당 대표라는 지위에 상관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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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태풍 피해 상황에 관한 종합 보고를 받고, 피해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복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곱 분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잘 알아봐 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였다면, 재난 종료 직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시장, 경주시장, 서귀포시장, 거제시장, 통영시장, 창원시장 등 태풍 피해 우려가 컸던 기초지자체장들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장은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어 부시장이 대신 보고했다. 이어 기상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해병대 1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해병대가 포항 지역에서 펼친 구조활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순간 생계 기반을 잃으신 농어민과 소상공인분들, 침수로 생활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한가위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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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태풍 힌남노,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어제 동해안을 지나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태풍이 관통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컸다. 특히 포항에서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안타깝게 일곱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구조 당국의 노력으로 주차장에 열 시간 이상 고립되어 있던 두 명이 구조되어 전 국민을 안심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사태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며 "아울러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고, 재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가구, 상습 침수 구역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해 복지 지원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점검 등 피해수습 지원책도 신속하게 내놓겠다. "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국의 당원들과 수해 현장 봉사활동을 전개해 이재민의 아픔과 함께하겠다."0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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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인사검증라인 교체 없이 실무자 문책만 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는 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실무진 20여명이 교체된다고 한다. 인사 참사가 지속되는데, 인사검증라인 교체 없이 실무자만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뻔뻔함에 기가 찬다. 병의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상처만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예고됐다. '인사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 답다. 하지만 보수 결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책임론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교체해야 할 사람들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사참사를 계속 내는 인사검증 4인방이다. 야당은 "추석 밥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가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실무자 물갈이라는 오답 대신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정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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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태풍 '힌남노' 대응태세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보고에서 한 총리는 오늘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을 위한 소방과 해경, 지자체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안보와 치안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한 축인 만큼 군과 경찰은 지역별로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경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지원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신속한 응급 복구 등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과 경찰에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 지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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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힌남노 태풍 때문에 지역에서도 일이 많고 또 명절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지역에 일정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거듭 불편을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함께 드린다. 우리당은 지난 9월 2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오늘 제4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은 당헌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당규 개정안과 당헌의 유권해석 그리고 당헌 적용 여부, 당부 판단의 건이다. 위에 사항이 예정된 대로 갈 때 제5차 전국위원회도 소집요구안도 의결해야 한다.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의해주시고, 우리당이 지금 겪는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호소드린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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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경호 예산 193억 더 늘린 윤석열 정부, "실체 없는 ‘과학 경호’ 핑계일 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 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93억 원이 늘어난 1,163원으로 약 20%가량 증액되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다. 각종 복지예산은 삭감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 예산 상승률만 4배가량 높다.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발표했던 496억 원보다 307억 원 이상을 전용해서 썼다. 여기에 부처별 부대비용에 합참 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만 이전 비용이라고 강변하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다. 더욱이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임을 뻔히 알면서도 추가 경호 예산을 뒤늦게 반영한 것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말하지만, 지난 넉 달간 민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이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 쓰듯이 쏟아 붓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최우선입니까?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과학 경비가 추가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당은 "코로나 재유행 속에 ‘실체 없는 과학 방역’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한 것도 부족해 ‘실체 없는 과학 경호’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워질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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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정무·홍보·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 상황을 보고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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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주의 파괴행위까지 자행하려는 민주당,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는 민주당이 참 개탄스럽다. 오늘 오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 여당은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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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MB 4대강 민간인 사찰을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MB 정부 4대강 민간인 사찰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환경단체 증언에 따르면, 어제 서울과 대구, 부산 지역 소재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4대강 녹조독성 관련 연구자와 단체 관계자들의 동향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녹조 오염 문제를 지적한 국립대학 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상부의 지시라며 4대강 사업 ‘보’에 대한 입장,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 차이, 이후 집회계획 등을 조사했다. 불법적인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장악하더니, 국민 건강과 환경 문제를 우려해 4대강 녹조 독성 오염을 연구한 대학교수와 대책을 요구한 환경단체에 노골적인 겁박을 시작했다.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는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려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당장 4대강 녹조독성 문제를 은폐하려는 민간인 사찰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던 ‘상부’가 누구인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과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까지도 압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9-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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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칼둔 UAE 대통령 특사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1(목)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H.E. Khaldoon Khalifa Al Mubarak)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로 방한한 칼둔 특사를 다시 접견한 윤 대통령은 그간 한-UAE 양국이 가꾸어 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칼둔 특사는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협력 4가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방한하실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칼둔 특사도 "빠른 시일 내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이 성사되어 양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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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과 원칙’ 무시한 노란봉투법, 민생은 없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기국회의 민주당 민생 입법과제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기에 위헌적이다. 법이 도입되면 사측은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노동 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이 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고자 한다면, 국민께서 원하는 ‘노동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며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노조가 아니라, ‘상생의 노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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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이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다. 의총 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도, 당무 개입을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여당이 가짜 비상상황을 스스로 만들려다 진짜 비상상황에 빠진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를 국민 모두 보셨다.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 대통령의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볍고 진실하지 않은 언행으로 국정의 총체적 난국을 만들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내로남불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을 자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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