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대통령은 식당 직원분들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대통령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만찬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식당을 나오며 대통령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신 구내식당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CSIS가 미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햄리 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햄리 회장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한 바,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찬을 겸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되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 사적 유용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접대한 기록이 확인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방송 이사장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부터 권익위의 조사 결과까지 충격이 크다.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혈세 유용은 명백한 범죄이다.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명산인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래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돼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 경선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간 경선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다. 박 전 차장은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지부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이른바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고 한 북한 매체는 박 전 차장의 의혹 제기를 인용했던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또한 ‘부평갑’에는 또 다른 영입 인재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후보는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북한 소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렸다. 천안함 가짜 뉴스를 유포하던 사람에게는 전략공천을, 반미 투쟁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던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선거연합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세력, 종북 인사, 천안함 궤변론자 등 반국가적 세력이 총집결해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활비 수천만 원을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전국 검찰청에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남아 있다.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인다는 특활비가 ‘민원 담당자 격려금’으로 둔갑했습니까?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검찰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겼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조직이 검찰이다.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특활비를 유용하다니 추악하다. 이러고서 국민 앞에서 ‘법의 집행자’를 자처하며,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