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중앙선관위의 감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19일간 129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도구로 악용돼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AI 윤석열’을 이용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됐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를 악용한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딥페이크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빠르게 발전해 중앙선관위 전담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정교한 단속과 함께 국내 플랫폼·테크 기업들의 자체 검증과 기술 지원 등 자발적 동참이 절실한 이유이다. 외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왜곡 시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구글과 오픈 AI 등 20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협약까지 맺었지만, 우리나라 대형 테크 기업들은 선관위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우택 의원이 자신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저질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치공작 운운하는 작태는 적반하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북도에서만 정치경력이 20년에 달하는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CCTV 영상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책임 있게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정치공작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은 문제만 생기면 정치공작 운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하는 국민을 ‘입틀막’ 하니, 여당 소속 부의장도 돈 봉투 수수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입싹닫 부의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으려면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 국민을 납득시키시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현수막을 펼치며 소리를 지르는 소란 행위가 발생하여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도적인 소란을 일으킨 행위자는 카이스트 졸업생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되어야 할 학위 수여식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소란의 장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세 번이나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남다르다. 또한, 이날 학위 수여식 축사를 통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지난번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사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틀막’ 대통령이라며 무분별한 비난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학생들이 축하받아야 할 학위 수여식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 뒤 팔다리가 들린 채 뒷문으로 끌려 나갔다고 한다. 지난 1월에도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그런데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또 끌어내서 쫓아냈다. 근접거리도 아닌 멀리서 대통령을 향한 의사표시의 외침조차 한시도 참을 수 없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뒷문으로 끌어 내쳐진 졸업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R&D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목소리를 입을 틀어막아 내쫓은 것이다. 참 비정한 대통령이다. 오늘 대통령 연설 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라는 대목을 경호처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끌어내라”로 들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영역의 근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까지 깊이 새기며 오직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교통 격차 해소, 의료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국민의힘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 명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군인·경찰·소방관분들께서도 마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충만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국민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흔들리는 민생, 정부의 무능에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며 잘못된 고집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활력을 잃은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정당, 우리 사회의 내일을 보여주는 희망정당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오늘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 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오늘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금일 정부는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게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이다.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하여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하였고,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인지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더 이상 없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 법무부는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 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12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10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1개 기관, 기업이 선정되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가 주최하고 SBS, 신아일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돕는 행사이다. 경제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GPBA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번 10회에는 41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한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이익, 기여도, 지속성, 공헌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14일)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으로 불리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모두 민주당 주도의 일방 처리였다. 21대 국회 내내 반복되는 모습이다. 불공정, 반민주적인 악법을 발의하고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그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추가됐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리스트에 추가된 민주유공자법은 앞선 날치기 법들과 마찬가지로, 절차도 내용도 모두 하자 투성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까지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이름만 ‘민주유공자법’이지, 실상은 ‘反민주유공자법’이다. 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부가 LH의 공공주택사업 독점 체제 혁파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만큼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며 경영의 도덕적 기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LH는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 부당한 관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실상의 ‘건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권을 독점한 결과 설계 오류, 철근 누락 등 품질 저하가 발생했고, 분양가도 계속 올려 공공분양 주택이 민간 주택보다 되레 비싸고 부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에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 감리,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분리해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 카르텔’의 원흉인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LH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전관 업체 입찰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안을 도입했다.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땅투기 문제 발생 후 정부 혁신안은 물론 LH 자구책까지 발표됐었으나 공공주택사업 자체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떤 상황이나 정부에서든 똑같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스럽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히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그동안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 하명 감사 기관’, ‘용산의 수사 청부 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편파적 행태를 보았기 때문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정한 감사를 말하려면 스스로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그 전까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없다. 미주당은 "종이로 불을 감쌀 수 없듯,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동안 파행적인 감사원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을 약속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 정황은 최소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북한의 속내는 그들만의 실속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전통적 노동자와 비교하면 보수가 상당히 높고, 취업 과정이 눈에 드러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북한에 전달돼 군사비로 전용되고 결국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이 핵 개발의 자금줄로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행위는 무기 거래, 기술이전 등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며 우리 국가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위협 요인인 만큼 관련 정황을 더욱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