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 8조를 악용, 뉴스통신사보다 조금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 연합뉴스TV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준공영방송인 연합뉴스TV는 공정성·중립성·공공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약탈적 인수행위도 불사하는 악덕 기업에게 준공영방송을 넘기겠다는 말입니까?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영리법인에 넘긴다면,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수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언론사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허점을 이용해서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악덕 기업에 준공영방송을 넘겨주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호형호제하는 기업에 YTN을 넘겨주는 것 역시 국민적 논란과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동관 방통위가 준비한 공영방송의 미래는, 이윤만 쫓는 악덕기업에 준공영방송을 넘겨 정권친화적 방송을 내보내도록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영국 왕실 대표로 글로스터 공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영국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후손들을 각별히 예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몰 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영국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영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내렸다. 귀를 의심케 하는 원색적인 막말을 한 여성 비하치고는 낮은 수위의 징계다. 민주당의 연일 계속되는 대국민 비하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인가. 국민께 석고대죄하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제명하고 출당시켜도 모자라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동지 의식만 빛을 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이 있던 의원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전직 의원을 향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현역 의원은 감싸며 꼬리를 잘라보려는 심산 아니겠나. 민주당이 호언장담한 엄정 대처는 결국 동료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로 나타났기에, 진심으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징계 결과는 또다시 민심과 역행하는 막말 불감증만을 키울 것이고 민주당이 국민, 특히 여성을 바라보는 처참한 인식만 여실히 증명했을 뿐이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지도, 반성의 자세도 없이 언론 탓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보다 동료의원 감싸기에만 열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북한이 지난 새벽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발사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UN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ICBM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이다.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이다.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시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11월 20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알뜰한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가락몰 김장비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15,078원,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177,16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협회가 조사한 2023년 김장비용 350,520원 대비 39% 가량 저렴하다. 신선배추 이용 시 보다 절임배추 이용 시 더 저렴한 김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 중 절임배추 구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절임배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가락몰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매주 조사하여 공사(가락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김장철 주요 품목 중 배추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또다시 꺼낸 ‘탄핵’,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이쯤 되면 탄핵 폭주다. 김 의원은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반윤연대’를 운운하더니 민주당이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나“선거 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는 근거도 없는 선동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상을 막론하고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탄핵’에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그저 전형적인 ‘정치 선동’일뿐이다. 이전에도 김 의원은 정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했으니, 김 의원에게는 대통령 탄핵도 습관성인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 준엄한 명령도 무시한 명백한 대선 불복성 발언이나 다름없다. 168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무기삼아 국민을 상대로 선동하고, 주구장창 탄핵을 외치며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어느 국민께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생각하겠는지 묻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2시간 근로제도 길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78%가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답정너 여론조사’와 민심은 천양지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너무도 당연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6개국 중 4위이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뿐이다.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와 노동시간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아, 소위 ‘워라밸’이 가장 안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는 노동 인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시오. 장시간 노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16.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다.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또,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주 4.5일제 추진을 ‘눈속임 불량정책’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불량정책은 국민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노동시간 개편이다. 노동시간 개편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일상과 일의 균형을 지켜주자는 야당의 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연 1,900시간,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은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왜 악법입니까? 국민을 일주일에 60시간, 69시간의 노동 지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이 바로 불량정책이다. 정부여당의 눈에는 국민이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공론화와 시범사업을 거친 단계적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지혜와 공감을 모아 차근차근 4.5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야당의 정책을 부정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을 혹사시키는 정책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개발도상국적 사고가 아닌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 등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도전과 혁신의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미래세대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다”며 “미래세대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R&D 정책을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운영 중인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석자로 건배사를 한 UC버클리대학의 허효정 학생은 “솔루션이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체의 혼합, 융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 특별법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강조한 이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법 제정에 협조를 공식화함으로써 계류되던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며,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도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의 간절한 기다림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더욱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네 번째로 연장했다. 감사 시작 때부터 제기되었던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례가 없는 네 번째 감사기간 연장은 고의적인 감사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국정 목표는 이 잡듯 뒤져 감사하더니 ‘국민감사’로 제안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국민이 잊을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덮어버릴 생각입니까? 작년 12월 착수한 감사이다. 1년 가까이 결과를 낼 수 없을 만큼 들여다봐야할 내용이 많은 감사가 아니다. 심지어 현장감사는 3월에 마쳤다. 그런데도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도 용산의 눈치만 보며 1년을 뭉개다가 이제는 시간을 더 달라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분노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직권남용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시간을 끌수록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제대로 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