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억까’이다.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합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이라니, 황당하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 정책목표부터 감사하시오.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록 경신에 들어갔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제 어느 정당도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최초의 판사탄핵,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최초의 검사탄핵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가 ‘꼼수 철회’를 한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총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중단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이라는 기관총을 쏘아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1일 1탄핵, 1주 1국조, 1월 1특검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국민들의 심판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속빈 강정 같은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빈대 의심 신고는 32건, 빈대로 판명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방역업계는 빈대 의심신고가 하루에만 30건이 넘고,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경우는 300여 건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발표를 하다니,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대응도 국민과 괴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정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한 대책본부도 부처 간 소관을 따지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던 과학 방역은 사태를 방관하고 대응에 손을 놓는 우왕좌왕 방역이었습니까?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하며 책임만 핑퐁 친 윤석열 정부가 ‘빈대믹’의 슈퍼전파자이다. 럼피스킨병부터 빈대믹 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삶을 지켜야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2년도 대행사업과 위·수탁사업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며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원 본연의 연구사업에 집중해 정책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유교문화진흥원이 분리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남역사문화 아젠다 설정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함께 역사적 의의가 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또한 기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추진된 7개 시군 이외 지역에도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남의 호국정신이 자부심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 태안군은 군민 40.6%가 동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안면도의 38%가 도유림·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 최소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유지 내 사유지 매각·매입 관련해 장기 거주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평성을 담보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이 22년 541건, 23년 5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율도 21년 87%, 22년 91%인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100% 징수 목표를 달성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산림자원과의 사업 집행 미진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 될지 의구심이 든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공주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 방문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6급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 중 해외연수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7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연수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과보고서의 시사점 등 그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정예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우며,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직원 교육 만족도 조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반해 장기교육 만족도는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일선에 있는 선배 공무원을 활용하면 공직생활과 업무 노하우 등 공유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미션과 비전을 게시해 우수한 인재를 교육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전문직 건축행정 실무 교육과정에 대해 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3년간 체험학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학여행 대거 취소 사태로 학창 시절의 큰 추억을 만들 기회가 다시 미뤄졌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사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거의 모든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사립학교 예산 사용 시 낭비나 적법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최근 미성년자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 현행 약물 오남용 교육은 범위가 다양해 마약류 예방만을 다룬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시행 횟수만이 아니라 미수료 학생에 대한 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사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순옥 위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조직 리더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육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건설본부의 업무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절기 충남도 내 도로와 각종 정비사업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없는 한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건설현장 LH무량판 시공과 관련해 도내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철저한 사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임시야적장 산업폐기물 관리·감독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교량면 보수 및 도로 맨홀뚜껑 면이 아스콘 포장과 높낮이 차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보수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아산지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예산소요액이 잘못 표기됐다”며 감사자료의 미흡을 지적하고 “건설본부의 행정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원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참석했다. 수원도시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3년 수원시 창업·기업지원 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과 협업체계 도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수원 창업지원 사례 소개 등 수원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수원시의 창업생태계 지원정책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하며“기업인과 예비창업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10일 오후 4시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 차령 연장에 따른 아산시 택시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 위원, 윤원준 위원, 신미진 위원과 택시운수종사자, 아산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차령 연장 관련 택시업계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같은 택시 사업이라도 개인과 법인 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차이를 좁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차령 연장에 대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상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며 말을 마쳤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3. 3. 21.)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남의 지자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의회도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사천시의회 4명의 의원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의원은 윤형근 의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 최동환 의회운영위원장 등 사천시의회 의장단이다. 이들의 1인 시위는 지난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는 우주경제 청사진이 나왔지만 정작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직속 기관화 ▲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문제 ▲법안 경과규정 축소(6개월→3개월) 등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의견 차이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남도의회가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 집행부 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내 제한된 전보로 인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교류 대상 직급은 4·5·6급으로 파견기관은 중앙부처, 광역의회, 전남도청 등이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의회는 자발적인 교류파견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류 파견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 성적 평정 시 ‘우’이상 등급부여와 함께 인사상 가산점을 1년 0.6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성과상여금도 ‘A’등급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교류파견자의 승진 우대를 위해 당해 직급에서 파견 실적이 없는 경우 승진 후보 1배수 이내 정기인사에서 2회 승진을 제한한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를 비롯한 타 시·도의회와의 인사교류로 기관 간 협조체제를 증진하고 직원의 종합적인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상호 교류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의회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라면서, “지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나아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