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다버린 책임감을 국회가 다시 주워담아보려고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여당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했으면 논란도 되지 않았을 사안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오락가락 정치가 간호법을 보건의료 직역 간의 이해충돌 사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물어보니 간호법은 공약이 절대 아니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이 과거의 자신과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간호법을 공약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재투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도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고 법안을 제출했던 과거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의 국민과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여당은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통합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갈등을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