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잘못된 예측으로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달하자,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R&D 예산, 민생예산 등을 대폭 줄였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대통령실은 거꾸로 허리띠를 풀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 업무지원예산과 국정 운영관리 예산은 10% 증액되었고,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 예산도 25% 넘게 증액했다.
연일 이어지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사에도 더 많은 돈이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 등 시급한 민생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대통령실은 예산을 더욱 불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정작 대통령은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마음껏 예산을 쓰겠다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대통령은 계급이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예산을 늘리겠다면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역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답다.
국민 혈세로 깜깜이 업무지원비를 늘리고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대통령만 있고 국민은 없는 졸속 부실 예산을 백지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져오시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