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횡재세’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데, 국가 경제를 깊은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식이면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 하면 될 정도이다.
이미 1심 혹은 2심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창의적인 발상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화영 특검까지 하자는 모습을 보니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속내를 드디어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