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작은 불씨마저 기어코 꺼뜨리려고 합니까?
통일부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MDL) 출입 통제에 대해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DMZ, MDL 출입조차 유엔사의 통제를 받겠다는 말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 ‘군사적 성질’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통일부는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 MDL 통과 거부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통일부가 유엔사의 월권을 스스로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유엔사의 월권을 핑계로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닫아걸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북’ 성향이 통일부의 정책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다. 통일부가 빠르게 반북부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완전히 포기한 정부가 출현하게 생겼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대북관계를 꽁꽁 얼려버리려는 속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는 말도 섞기 싫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교류를 스스로 차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