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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9.19 합의 정지 추진, "‘철 지난 북풍’ 위해 국민 안전 위협에 빠뜨리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마스 사태의 교훈을 들먹이며, 북한의 공격에 우리가 무방비로 놓여있다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당장 불바다가 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데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각오할 만큼 위기인지 국민에게 똑바로 설명하시오.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호들갑이다. 감시정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승인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군은 최첨단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감시정찰위성을 전력화하여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중단한다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 아닙니까?

 

전쟁을 막자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9.19 합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전쟁 방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9.19 군사합의를 지키며 북한에 이행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습니까? 내년 총선이 두려워서 북한을 자극하며 ‘철 지난 북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은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추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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