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다.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