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인지 자신 없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