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1월 13일부터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 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 차량을 비과세로 전환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총 109대로 차령 14년을 경과하며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4년 초과된 차량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공부자료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등 최근 4년 이내 운행 이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멸실 등 기 비과세된 차량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전환하여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해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