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께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기 피해의 고통 속에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국토교통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우리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목 잡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손을 놓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로 수요가 몰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예산을 23억 원 삭감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좁은 방 한 칸에 발목이 묶여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 불안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에서는 졸업생 청년을 ‘입틀막’하더니 전세사기와 주거비 부담 등 청년 주거 문제에서는 ‘입꾹닫’하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동반자라고 부르면서 왜 청년의 절박함엔 박절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청년들을 외면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청년의 매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