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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원 의원 ‘서구 대형유통기업 개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로드맵’ 관련 구정질의

서구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 구정 현안에 책임자의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 요구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서구의회 제267회 본회의에서 오는 8월 개점 예정인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협약식의 불합리성과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로드맵 제시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구정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구에 대형 유통기업의 영업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인근 소상공인 중소유통업 관계자 없이 '서구 유통발전 상생협의체'를 발족했고 협약식에는 관련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감행됐다’라고 지적하며,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 유지 조항을 들어 정작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업무 형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 사이 우려하는 소문만 무성한 100억 상생기금 운용의 경우 2, 3년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자로 집행한다는 상생 사업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을뿐더러 매번 협상을 통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협약 내용이 밝혀졌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구청 역할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 사실 여부 확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전날(10일)에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로드맵 제시 촉구 결의안'을 서구의회에서 대표 발의했다면서 구청장의 취임 초기 ‘25년 원안 종료’가 일성이던 때와 달리 매립장 관할 지자체가 갖는 교섭권이 있음에도 최근 환경부 장관의 매립지 연장 발언과 관련해 묵묵부답이라며 25년 원안 종료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다.

 

이날 정례회 본회의장에는 중소유통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구정현안 질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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