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통과시켰다.
그저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사안임에도, 독소 조항을 덧칠하여 다시 발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무시 행태이다.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 등의 우려가 큰 법안임에도 막무가내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민생 협치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이다.
한시가 급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