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간첩 잡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폐지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수백 명의 내사 대상자를 넘겨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특정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았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인물들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도 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등 여러 간첩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장비를 수수하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이런 간첩이 활개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잡을 사람이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 술 더 떠 국정원이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는 최근 북한의 ‘통일 포기’와 ‘2국가론’을 앵무새처럼 되뇌어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다. 일부 인사들의 ‘종북 공정’ 속에 대한민국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시급히 간첩 잡는 조직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