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6.25 전쟁 파병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져 뜻깊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을 아일랜드의 아태지역 핵심 협력파트너로 생각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인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의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무역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MOU를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바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6년 만에 개최한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 면적으로 훨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라며,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재판이 1심만 26개월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법정에서 심판하여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나눠서 하는 등의 꼼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이 뒤늦게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본재판은 열리지 못할 처지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고의적인 ‘법적 저항’ 전략으로 현재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보법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에 2016년에 평균 11.4개월이었던 시간이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30.6개월로 증가하였다.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며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유인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을 비롯하여, 조윤섭 의원, 노윤상 의원, 강북구청 관계부서와 박종 강북구자율방범대장 및 각 동 자율방범대원이 참석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며 느끼고 있는 고충과 방범연합회 운영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들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집행부와 함께 심도있게 의논하여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 성남시정연구원 및 환경보건국 소관 주요 사업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시정연구원, 성남환경에너지시설, 성남재활용선별장,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다녀왔으며, 총 8명의 위원 중 고병용 위원장, 정연화 의원, 박기범 의원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성남시정연구원 현장을 살펴본 고병용 위원장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우수한 인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노후 소각장 대체공사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연화 의원은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을 살펴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구경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빨리 설치되어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의원은 성남재활용선별장을 둘러보고 “기존 용량보다 초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전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주문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미래 산업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초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이러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설립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조합 입회비 1만 원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30%를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의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 신안군은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3일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농업인의 날'에 참석하여 올 한해 동안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상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 등도 함께했다. 대회에 참석한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올 한해도 국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지만, 경기농업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불철주야 땀흘려 노력한 농업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경기농업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도 1년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차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농수산물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을 250억 원 확보하는 등 농민 소득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국·소·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11월 중순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요 부의 안건인 각 부서별 민간위탁 동의안과 내년도 주요 사업인 202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개관과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추진 사업, 체육 시설 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민체육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문화복지 분야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3일 어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2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김운봉 부의장, 박희정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김운봉 부의장과 박희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모의의회를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이번 방문으로 학생들이 의회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11월 3일 라오스 방비엥 군립병원을 방문하여 페사몬 병원장과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경남도 관광객의 안전 및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라오스 방비엥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도시이고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라오스 직항이 취항하여 경남도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확대의장단 방문으로 열악한 방비엥 의료환경 실태와 응급실 현황, 의료장비 및 의약품 보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급환자 이송 관련 대책 마련, 한국관광객 치료시 의사소통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김진부 의장은 “라오스 방비엥은 관광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많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11월 2일 라오스 비엔티엔주청사, 주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간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양시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광양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연합회 초·중·고등학생 5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을 가졌다. 체험활동에 참석한 학생들은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 곳곳을 둘러본 후 영상을 시청하며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진행된 학생자치회 정책제안 발표에는 ‘탕후루 꼬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 환경지키미 확대’, ‘배드민턴 시설 확충’, ‘청소년 환경교육 의무화’, ‘등하교 시간 시내버스 운행 증차’ 등 학생들이 직접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갔다. 또한, 이날 자리에는 서영배 의장, 백성호 부의장, 김보라 의원이 함께하며 학생들이 제안한 ‘슈퍼빈을 학교에 설치해 주세요’, ‘성황스포츠센터에 있는 배드민턴 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비흡연자 피해예방을 위해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 주세요’ 등 요청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답변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서영배 의장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서로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30분 명촌정문앞 교차로(북구 진장동)에서 시 교통기획과·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북부경찰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촌정문앞 교차로 교통신호체계 변경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의원이 지난 5월 서면질의에 따른 시 답변에 이어 사업(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명촌정문앞 교차로는 상시 화물차량이 많고, 인근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위 주차장을 방불케할 만큼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문 위원장은 “명촌정문앞 교차로에서 현대자동차 방면 좌회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대하고 교차로에서 명촌23길 방향 좌회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대하는 공사가 11월 중으로 차질없이 완료해줄 것”을 시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덧붙여 “기존 태화강역 버스회차 시설 이전 부지인 북구 명촌동 버스회차지(명촌동 433-11 일원) 완공에 대비 명촌정문앞 교차로와 인접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산업로 일대 주변 도로·신호 체계도 사전에 검토해 진장동 일대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3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에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각 시·군별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각 시·군별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포천시의회 의장 및 포천시장, 도 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서과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왔다.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5일 개의한 제28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2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5,666억 3,650만 1천원(기정예산 대비 178억 2,167만 1천원 증액)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 4천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수정 의결됐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건 심사 과정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내실이 있게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포천시의회 ‘포천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는 3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올해 9월에 출범한 기회발전특구 특위는 관련부서 업무 보고 및 지방시대위원회 건의문 전달,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활동 등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채택된 활동계획서에는 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드론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 현황 보고·기업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참석·대내외 기업 유치 홍보 및 드론 산업 관련 기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애경 위원장은 “기획발전특구 지정과 드론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유관 기관을 방문하고 관내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며“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