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시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공공기관(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새롭게! 시민행복을 향한 밀착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방안과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공공기관과 밀착동행에 나서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은 보고와 전달 중심(공공기관⇌관리부서→전략추진단)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유기적 협업지원체계(관리부서⇌공공기관⇌전략추진단)로 전환해 공공기관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위법행위로 인해 혁신의 노력과 성과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난해 완성된 조직‧인사‧재정‧보수 관련 표준매뉴얼을 보완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수원지역 합동창구 장소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 가족다문화동을 무상 제공한다. 청사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수원세무서 지원 요청에 경기도가 적극 응하면서 성사됐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급증한다. 문제는 수원세무서 주차장이 좁아 근처 도로 정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수원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를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로 활용해 민원인들의 혼잡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무상제공 조치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람은 5월 한 달 동안은 옛 경기도청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경기도청 옛청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동,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사회혁신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께서 주차 및 교통 혼잡에 대한 불편 없이 편안하게 방문하시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제2회 '강원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형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혁신의 기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태형 교수는 “혁신이란 과거에는 단순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인간의 삶과 산업,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샤오미 기업과 Google X, Chat GPT를 소개하고, 시대별로 요구하는 리더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은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 혁신포럼은 2022년 12월 첫 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춘천시, 홍천군,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와 함께 업무 및 투자협약식을 개최하고, 4개 바이오기업과 총 1,6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의 창립총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이 날 협약식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회장·대표·임원들와 정부출연기관, 바이오 관련 협회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엘, 주식회사 넥스팜코리아, 신신제약주식회사 등 4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될 시 각 기업별로 인프라 300억 원, R&D 100억 원 등 총 400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날 투자협약을 통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추가적 투자의향을 확보함은 물론, 바이오기업 지원 및 네트워킹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산업 육성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도-춘천시-홍천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시 교육청 교육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38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8명 중 95명이 전담관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통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기여 유공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 임무 및 활동요령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및 활동요령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의 이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사례 등을 중점 교육하고, 행복·소통·힐링을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도 실시했다. 인천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분야 식품안전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먹거리 안전지킴이로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9일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을 오픈(개장)했다.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연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버추얼 새만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1 메타버스 시장에 부는 훈풍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메타버스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는 메타버스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올해 8월 말 시행되는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은 관련 분야 투자 촉진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환경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버추얼 산업, 교육, 관광의 새 장을 열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첨단기술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차나무는 동백나무속 식물로 찻잎은 녹차, 홍차의 재료가 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녹차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파리가 노란색을 띠며 맛이 우수한 고품질 차나무 품종 ‘금다’를 개발했다. ‘금색 차나무’라는 뜻의 ‘금다’는 국내 자생 차나무 자원 가운데 색과 품질이 독특한 계통을 선발해 개발됐다. ‘금다’는 다른 품종과 달리 클로로필 함량이 적어 봄에 처음 수확하는 찻잎(첫물차) 색이 녹색이 아닌 노란색을 띤다. 차를 끓이면 찻물 역시 노란빛이 진하게 돈다. 연구진이 찻잎의 감칠맛과 단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금다’는 표준품종인 ‘상목’보다 테아닌 1.9배, 아르기닌 9.7배 등 총 아미노산 함량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쓴맛과 떫은맛을 나타내는 총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은 ‘상목’보다 각각 28%, 37% 낮았다. 찻잎에 아미노산인 테아닌 함량이 많으면 고품질 차로 평가한다. 카테킨은 항산화, 항균 등의 효능이 있으나, 함량이 많으면 관능 평가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 녹차보다 주로 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지난 3월 고추 재배에서 사용하는 차먼지응애 방제 농약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테부펜피라드는 국내에서는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의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산 고추에서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서 한국산 고추 통관 과정에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이 시행됐고,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추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와 같은 0.5mg/kg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고추에 대한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정부는 5월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참가 희망자들은 4월 30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 경기의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이다. 각 코스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걷는 구간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가 3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33건, 동의안 5건, 건의안 2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과 ▲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은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교육 추진과 통일, 보훈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양육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