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4월 30일 순천시 해룡면에서 열린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는 감염병진단검사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동부권에 감염병진단검사센터가 구축돼 더 많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청을 계기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두 개를 보유하게 돼 감염병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센터가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동부권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4.30에 몽골 튜브도의회 의장과 튜브도지사을 예방하고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했다. 몽골 튜브도의회는 지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중 튜브도의회 의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양 지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골자로 하는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예방은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한 몽골 튜브도의회의 공식초청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답방을 계기로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확대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4.29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몽골 튜브도 준모드시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타운(제1타운)을 방문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도 농업타운 운영 현황, 사업내용, 추진상황,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등의 설명을 듣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튜브도의 농업 교류사업은 1999년 동북아지사‧성장회의를 통해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01년 비닐하우스 11개동(550평)을 지원했으며 2003년 11월 도와 몽골 식량농업부 간 농업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한‘2024 대전 잡페어 채용박람회’가 30일 시청 2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63개 상담 부스가 마련됐고, 계룡건설, 성심당 등 43개 기업이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5월 실시하는 통합채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채용정보관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시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4월 30일 진행되는 '2024.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잠재력이 큰 분야중 하나로 평가받고있는 양자기술이 정보 보안, 컴퓨팅,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반도체의 강점과 파워풀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자 분야 인재 육성 및 경기도 양자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경기도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양자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포럼은 지난 3월 20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포럼을 제안하고, 3월29일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추진하게 됐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6월 대한민국 대표 전시기관인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퀸텀코리아 2024” 참석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양자산업의 인식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용인3), 허원(국민의힘, 이천2)·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조합원,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일 경기노동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노사협력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금체불을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용인에서 열린 '노사정 등반대회'에서 노사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재해 예방교육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남지역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49%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4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로 전국은 전년보다 평균 1.22% 상승했고, 전남은 상승 폭이 0.49%였다. 시군별로는 순천시 1.05%, 곡성군 1.03%, 여수시 0.71%, 담양군 0.60% 순으로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26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당 166원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유럽 순방을 통해 덴마크 베스타스와 머스크의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유치하고, 독일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대상으로 전국 첫 유럽관광설명회를 열어 전남의 맛·멋·흥을 알렸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7일까지 7일간의 유럽 순방 성과 등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순방 기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 세계 최정상급 해운회사인 머스크와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목포신항에 설립하는 투자협약(MOA)을 했다. 베스타스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또 해상풍력산업 중심지인 오덴세 항을 방문했다. 전남도는 150여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하고, 1천800여 해상풍력·부품 기자재를 생산하며,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의 20%를 담당하는 오덴세 항을 롤모델 삼아 목포신항을 아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에서 광주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임명했다. 5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노희용 신임 대표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을 거쳐 광주문화재단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9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광주시에 송부했다. 공직 생활 중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동구청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전문성도 검증됐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내려졌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문화정책을 추진해 문화예술이 빛나는 광주,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트페어, 오월 민중축제, 메세나 활성화 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광주만의 문화유산을 잘 발굴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표이사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