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2일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베트남 국립동나이대학교(총장 레안덕)와 유학생 유치와 국제교류를 위한 상호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재구 총장, 동나이성 응웬홍링 당서기, 국립동나이대학교 레안덕 총장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베트남 유학생 유치 및 홍보 협약을 체결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 유학생 유치 △양 대학 간 국제교류 활성화 △우수학생 추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양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학술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 등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동나이대학교는 14개의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1만 4천 명이 재학 중인 4년제 국립대학이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재구 총장은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내 정착 유도 정책에 맞춰 베트남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베트남 국립동나이대학교와 협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수소발전 에너지 효율 증가와 탄소중립 조기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암모니아를 직공급하는 연료전지는 제조시설·기술검사 등에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제조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구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외부에서 추출해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연료전지 내에 직접 암모니아를 공급해 열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기존 방식 보다 30%의 연료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 효율도 45%에서 52%로 높아져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 2034년까지 보급할 계획인 3147㎿ 연료전지를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로 대체할 경우 57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제1회 인천 대학 연합 창업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창업아카데미 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1회 인천 대학 연합 창업캠프는 인천지역 9개 대학교에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오는 5월 9일(목)부터 2박 3일 동안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캠프의 취지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학교별 응원 및 포부 영상 촬영, 참가자 네트워킹(스타트업파크 홍보 투어) 등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각 대학교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창업에 대한 열정,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100여 명의 참가자를 선발한 바 있다. 참가 대학생들은 팀빌딩 과정을 거쳐 20개 팀을 구성하고 인천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아이디어로 서로 경쟁해 총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 특전에 도전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창업캠프의 목적과 프로그램, 소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상북도는 지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조성 및 시장진출을 위해,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5 경북 공동관에 참가할 창업·중소기업 16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경상북도는 CES 2025에서 유레카파크관, 일반관 등 2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부스 규모는 총 16개 사로 유레카파크관 8개 사, 일반관 8개 사다. 경상북도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부스·장비 설치, 출품작 운송, 항공료(기업당 200만원), 통역, 홍보물, CES 혁신상 컨설팅, 현지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북 공동관은 CES 2020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개최된 CES 2024에서는 포스코홀딩스·포스텍·포항시와 공동으로 총 45개 사를 운영했다. CES 2024에서 경북 공동관은 대회 최고의 영예 CES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2개를 포함, 혁신상 7개를 수상하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바 있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2일 오전 안산시청과 오후 시흥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기본구상과 경기도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안산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김현 국회의원 당선인,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 도의회 강태형 의원, 정승현 의원, 이기환 의원, 김철진 의원, 이은미 의원, 장윤정 의원과 김대순 안산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대부도 내 도로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지역 주민의 광역철도이용 혜택 확대 제공을 위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에 경기도 참여 등이 있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SOC 구상안이 밑그림 단계에 그치지 않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을 앞두고,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연다. 서울시는 5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각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및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김묵한 서울연구원 실장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전(前)금융위원장 및 전(前)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이 자리했다. 오세훈 시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공모 관련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공모는 작년 12월 공고를 시작해 지난 4월 5일에 마감하여 14건을 제출받았고, 30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하여 6건을 선정했다. 2차 공모에 대한 결과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 게시됐다. 이번 심의는 제출된 사업안에 대하여 혁신디자인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으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건축 공간의 새로운 방향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디자인 -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 -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의 제안 - 자연 역사와의 조화, 대지 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 -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 - 대지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 -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주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 전략산업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과총은 2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개발 지원 및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공동 연구,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기반 구축,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및 과총 소속 임원·학회 회원, 김두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지역 연합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총의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