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이름은 ‘허언증 정권’입니까?
탈북 목선이 이틀 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동안 해경과 실시간으로 ‘합동작전’을 펼쳤다는 군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
해경이 상황을 인지하고 함정을 출동시킨 것은 조업하던 민간 어선의 신고에 따른 것이었고, 군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해경 관계자는 군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은 해경과 어떻게 정보를 공유했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놓친 것 없이 작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탈북 목선이 어떻게 동해 NLL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새벽 4시 이전 북한의 특이동향과 오전 7시 목선 귀순을 억지로 엮어서 ‘경계 실패’를 덮으려는 거짓 해명은 궁색하다.
심지어 현장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해경이 이미 현장에 나갔기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안이한 대응을 보였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미 2019년 삼척 목선 귀순에도 동해 NLL에 대한 군의 경계 태세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끝까지 ‘경계 실패’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당장 ‘재발 방치 대책’을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계 작전을 실패한 군에 책임을 묻고,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시오."라고 했다.
